「2025년 규제개선 과제」발굴 협조 요청 관련 의견조회
- 작성일 2025.07.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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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한국경영자총협회 규제개혁팀-97호 관련입니다.
2.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산업현장에서 기업들의 경영활동을 제약하거나 투자 확대를 저해하는 규제 및 애로사항을 발굴하여 정부에 적극 건의할 계획으로 다음의 내용과 관련된 「2025년 규제개선 과제」 발굴을 요청해온바, 이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과 같은 양식으로 작성하여 `25.7.9.(수)까지 협회 이메일(hbta2012@hanmail.net)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다 음 -
<조사 내용> ① 노동, 경제 입지, 세제 등 전 분야에 걸쳐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규제 및 애로 ② 각종 인허가, 승인, 보고, 서류 제출 등 불필요한 행정절차와 관련된 규제 및 애로 |
붙임 : 1. 한국경영자총협회 규제개혁팀-97(`25.6.16) 1부
2. 규제개선 과제 작성 양식 1부. "끝"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