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2026년 규제개선 과제」발굴 협조 요청 관련 의견조회
- 작성일 2026.07.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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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한국경영자총협회 규제개혁팀-113호(‘26.07.09.) 관련입니다.
2.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산업현장에서 기업들의 경영활동을 제약하거나 투자 확대를 저해하는 규제 및 애로사항을 발굴하여 정부에 적극 건의할 계획으로 다음의 내용과 관련된「2026년 규제개선 과제」발굴을 요청해온 바, 이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 양식으로 작성하여 ’26.8.14.(금)까지 협회 이메일(hbta2012@hanmail.net)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아 래 -
< 「2026년 규제개선 과제」 발굴 과제 조사 내용 > ① 경영, 입지, 산업인프라 등 전 분야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규제 및 애로 ② 경쟁국보다 과도한 규제 또는 기술발전을 고려치 못한 낡은 규제 등 |
붙임 1. 한국경영자총협회 규제개혁팀-113호(‘26.07.09.) 사본 1부.
2. 규제개선 과제 작성 양식 1부. "끝".